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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을 위한 먹거리 연대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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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순 목사 | 농촌선교훈련원


  


현 정부가 푸드플랜을 주요한 농정전략으로 삼으며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농식품 급증에 따른 국민 불안과 식량 안보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범부처와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농축산식품부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광역지자체 15개와 기초지자체 49개에서 푸드플랜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너무 늦고 더디다. 또한, 범정부적인 참여를 통해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기존 로컬푸드 사업이 확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푸드플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을 위한 길로 이끌기 위해 먹거리문제의 핵심 주체인 농민들과 먹거리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푸드플랜은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개선하여 먹거리 정의 실현과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통합적 업무 실행에 관한 체계를 말한다. 푸드플랜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단순한 먹거리 공급체계가 아니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처리와 재순환이 생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순환적 흐름을 추구한다. 2015년 밀라노 도시 먹거리정책협약에 51개국 117개 도시가 참여하여 체결된 내용이며 이후 참가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여수, 완주등이 참여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연관된 모든 분야와 연결될 수 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보건, 환경생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삶과 사회활동이 먹거리를 통해 푸드플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 농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관 중심의 계획과 한계,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행방법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인 푸드플랜을 민관협치로 이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조직이 필요함이 먹거리운동 진영에서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전국먹거리연대(먹거리연대)20191120일 서울 종로구 한살림 서울 교육장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먹거리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경제, 사회, 환경, 건강, 교육, 문화의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질 문제임을 밝히며 ‘GMO 수입과 낮은 식량자급률, 농업생산구조 붕괴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먹거리 전략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의 체계가 담겨져야함을 주장하며 먹거리에 관한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먹거리연대가 출범함을 선언했다.

 

먹거리연대는 정관을 통해 먹거리연대의 목적을 민관협치에 의한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이 올바로 수립·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정의를 실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것으로 세웠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보장, 식량자급률 제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 대정부 및 지자체 활동, 대국민 교육·홍보, 연대활동, 지역 연대조직 건설 및 지원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또한 각 시·도 및 시··구에 먹거리연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전국적인 연대조직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출범식에 앞서 창립총회에서 3인의 공동 상임대표와 감사가 선출되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시민단체 및 전문가 부문),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소비 부문),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생산 부문)이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차흥도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감사를 맡게 되었다. 출범식을 마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해 도시와 농촌 연대와 상생’, ‘푸드플랜의 올바른 정착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먹거리연대의 목표와 과제를 알리는 창립 선포식을 진행했다.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할 지역의 먹거리연대 출범도 이어졌다. 제일 먼저 전북먹거리연대가 1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지역의 농민회와 생산자, 소비자모임, 학부모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함께 지역먹거리연대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충남지역의 19개 단체가 202065일 천안에서 충남먹거리연대 창립총회를 열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과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남여성농민회등의 농업인단체와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풀무생협등 시민단체들이 충남먹거리연대의 창립에 참여했다. 충남먹거리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정착과 먹거리체계의 시민성 확대를 위해 충남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먹거리연대를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익산먹거리연대는 2020717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위해 익산먹거리 연대를 창립하고 익산시가 추진하는 푸드플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익산시농민회,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여성농민회등 지역 44개 단체가 연대하여 먹거리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과 통합적 먹거리로서의 푸드플랜 관련 정책 활동,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생태환경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 이후 먹거리연대는 푸드플랜과 관련 법률, 정책에 관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정책워크샵을 713일에 열고 3개의 주제(지자체과 국가의 푸드플랜 연계방향, 취약계층의 먹거리 정책, 먹거리 관련법의 재·개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721일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간담회를 통해 정현찬 농특위원장과 GMO문제와 먹거리3(먹거리기본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729일에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먹거리와 농업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그린뉴딜 정책의 전면보완을 촉구하는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외에도 각종 토론회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먹거리운동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전국먹거리연대의 많은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의 시대에 먹거리 선순환의 체계가 만들어지며 농업과 농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먹거리연대 참여단체 –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황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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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출범식 및 창립총회 (2019년11월20일, 종로구 한살림서울 교육장)

사진출처–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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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출범선포식(2019년11월20일, 세종문화회관앞)

사진출처–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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