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선교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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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30년에 사라지게 될 기초지자체가 80여 곳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읍면 단위로 보면 무려 700여 읍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소식은 곧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가 50%를 넘어선다고 하네요.

우울해지는 소식들이죠.


농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보존/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고, 행정의 임무가 분명하지요.

사람들이 살아야 지역사회가 유지되지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농민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농민 중 가족농/소농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약 90% 내외가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통해 버는 돈이 1년에 평균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군요.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론 직불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처럼요.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농민에게 지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죠.


이미 우리나라엔 ‘00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어요.

노인수당/육아수당/청년수당 등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미약하나마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일부 지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건 간에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시혜도 아니고 특혜도 아닌 농촌사회를 지켜가는 농민들의 권리이니까요.


공기와 물 그리고 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산물이 아니지요. 

모두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값없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기 소유라 주장할 수 없다.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또한 누군가는 이것을 돌보고 있지요. 

유지하고 보존하는 등의 돌봄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민들이죠.

공무원들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런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업농촌을 ’식량생산의 기지‘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農에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답니다.

이것을 ’農의 가치‘라 해요.

‘農의 가치’는 식량생산의 수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로 홍수나 장마 시에 논이 담고 있는 담수량은 춘천댐의 24배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춘천댐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땅이 수몰되지요.

이런 비용처리를 논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 논을 관리하는 사람이 농민들이에요.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용은 쌀값을 비롯한 어느 것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즉 다양한 농의 가치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농의 가치를 농민에게 지불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익형 직불제이건 농민수당이건 농민기본소득이건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농민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지역사회를 유지 보존할 수 있게 말이에요.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우리네 농촌도 이렇게 선선해졌으면 좋겠네요.


2019. 9/1

음성에서 차흥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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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써니 2019.09.03 17:14
    목사님을 통해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달았네요. 준공무원의 역할... 확실하게 농민수당 주어야하겠네요.
  • ?
    차흥도 2019.09.05 13:39
    예, 지방소멸시대에 지방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살수 있도록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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