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정책 이슈화에 나섰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176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허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여야 의원은 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 경우 농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급격한 초고령화·소멸화가 진행 중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 실현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농민기본소득의 확산은 농민의 생존 위협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며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공멸을 막고 공동체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토대 마련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은 “농촌 지역 소멸의 위기가 도래했다”며 국가예산대비 5% 정률의 농업예산 유지, 농업소득세 과세 등을 통한 3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소병훈 의원은 “농업의 불안정함이 일반인보다 큰 만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용혜인 의원은 “공익형직불제의 한계를 넘어 농민의 소득 안전망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